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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공포의 허와 실-1
우선 브릭에 토론방이 생겼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들러보면 공부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일단 공포로 인한 광기는 좀 줄여보고자 앞의 포스팅을 했습니다. 실제 곰을 만나 위협을 당하는것과, 실체를 알 수 없는 유령을 보며 공포에 떠는건 다르니까요. 네, 광우병은 위험하지만 과학자들도 모르는 유령들을 추가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수입 개방과 관련하여 이갸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라면 머리에 총맞지 않는 한 안할거예요. 첫째 저는 미국의 검역체계를 믿지 않습니다. 얼마전에 걷지 못하는 소를 억지로 걷게 만들어 도축하는 영상이 나와 미국인들을 경악시켰었습니다. 자국 내에서도 못믿을 검역을 우리나라에 수출한다고 새삼 열심히 할 것 같지는 않네요. (예전에 뼈가 들어있는 고기를 수출하려 들때도 영 못미더웠습니다.) '미국 교민들과 유학생도 다 먹고 산다' 는데, 네, 그런 미국도 저 동영상 나가고 대형 리콜사태 발생했지요. 그리고 (이런 말 하면 미국 계신 분들은 섭섭해 하겠지만) 미국 사람들이 그 고기를 위험하다, 안하다 판단해서 먹는거는 그쪽 사정입니다. 저런 전후사정을 볼 때 충분히 불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한 이런식을 조건없는 전면 개방은 다른 나라로는 수출하지 못했던 질나쁜 부위들이 우리나라로 쏟아져 들어오게 할 위험 또한 있습니다. 두번째로 우리나라 소고기의 수출길도 막힙니다. 이명박씨가 우리나라 소도 일본 와쿠처럼 고급화 전략을 써야 한다고 그랬지요? 대한민국에 미국 소가 버젓이 유통된다면, 제가 다른 나라 수장이라면 한국을 광우병 위험지역으로 선포하고 한국 소의 수입을 막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고급화 전략을 써도 수출도 못하지요. 소 수출할 일은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광우병 위험지역이라는 핑계로 우리나라에 이런저런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역이 중요한거예요. 마음에 안드는 상대를 귀찮게 만들 수 있습니다. 농담이고. 검역의 중요성에 관해 예전에 간단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검역을 가장 간소화 하는 방법은 일단 귀찮고 위험한건 다 막아버리는겁니다. 현재 국내에는 열대과일을 가지고 들어 올 수 없습니다.(동남아 가서 과일 사오신 분들 뺴앗긴 경험담은 인터넷에 널렸습니다.) 국내 수입 가능한 것들은 1) 현지에 검역관을 파견하여 그 농장에서 생산된 것만 검사, 허가하는 경우 와 2) 가공을 하여 병해충이 유입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만 허가 하고 있습니다. 이번처럼 병걸린 소가 분명 있는데, 얼마나 섞여있는지도 모르는걸 무조건 수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걸 다 들여와 검사하는것도 결국 국민 세금이고, 인력 낭비지요. 이야기 나온 김에 30개월 제한의 의미에 관해 좀 곁들여 쓰겠습니다. 여지껏 발생한 광우병은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뼈가 들었나 아닌가를 떠나서 위험도가 크게 증가하는거지요. 일본은 20개월 이하로 제한하는데 그 이유는 20개월 이후로 동물성 사료를 먹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30개월 이상이면 그리 품질이 좋은 소도 아니라고 해요orz; 육고기 생산을 위한 가축들은 어느정도 덩치만 되면 다 자랐는가 아닌가를 떠나서 사료 투입 대비 가장 효율적인 크기일 때 그냥 죽이기 때문에 대부분 26~30개월 사이에 도축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개월 넘은건 주로 젖소라던가, 기타등등, 고급 육 소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거.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광우병 스테이크를 드신 후 협상을 하신게 아닐까 강하게 의심이.......) 셋째, 저는 국내 유통망을 믿지 않습니다. 국내 수입된 미국 쌀들이 안팔리다가 어느때인가 부터 소리소문 없이 다 팔려 나갔다 하지요? 아마 식당들로 흘러들어갔을거라고 합니다. 소도 마찬가지겠지요. 아마 식당으로, 급식으로 흘러들어갈겁니다. 한우라고 해도,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지어 정육점에서도 황소인지,젖소인지, 수입인지, 한우인지 종종 사기를 치는데, 식당을 믿는다 쳐도 그런 중간 유통과정을 100% 신뢰할 수 없거든요. 곁들여서 한우는 안전한가? 미국의 소들을 다 막아도 우리나라 소들에게 동족을 잡아 죽여서 열심히 먹인다면 국내 광우병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는 국내의 검역을 강화할 일이지, 외부의 위험까지 굳이 들여오는 바보짓을 해도 된다는건 물타기라고 봅니다. 집 안에 폭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가요? 그 폭탄을 해체 해야지, 집안에 어차피 폭탄이 하나 있으니 어차피 똑같다며 또 들고 들어올 필요는 없다는 소리. 뭐, 마지막으로 협상 과정만을 놓고 볼 때 (그게 광우병 소냐 뭐냐를 떠나) 에도 최악의 협상이라 생각합니다. 소고기 개방은 상대방을 애태울 수 있는 좋은 카드였습니다. 기왕 개방을 한다 해도 이런저런 조건을 덧붙일 수도 있었고, 한두가지 안을 더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들거나, 소고기를 빌미로 거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보같이 좋은 패를 상대방에게 그냥 줘버렸습니다. (저런사람이 기업가였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협상도 하나의 도박인 동시에 흥정인데, 흥정 없이 헌납을 한 셈이지요. 그리고 아마 우리 나라는 두고두고 여러나라에게 얕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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